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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최신 변경사항 총정리

passivefund 2025. 7. 2. 07:57

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란?

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구성 중 하나로, 소득이 최저생활비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매월 현금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. 해당 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을 비교해 부족한 만큼 보전해주는 구조로 운영됩니다.

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이 제도는 2025년에도 소득 기준 및 지급 금액이 조정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.

📈 2025년 변경사항 요약

  • 기준 중위소득 6.09% 인상 (1인 가구 기준 207만 2,000원 → 219만 7,000원)
  • 생계급여 지원 대상 가구 범위 확대
  •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정책 유지
  • 차상위계층 포함 정책 연계 강화

👥 지원 대상 및 자격 기준

구분 내용
연령 전 국민 대상 (나이 제한 없음)
소득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% 이하
재산 대도시 기준 1억 8,000만 원 이하
부양의무자 원칙적으로 폐지, 단 고소득·고재산자 예외 적용

💰 급여 지급 금액 및 기준

생계급여는 ‘최저보장수준 - 가구 소득인정액’으로 산정되며, 매달 계좌로 지급됩니다.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상한선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1인 가구: 약 69만 3,000원
  • 2인 가구: 약 115만 원
  • 3인 가구: 약 148만 원
  • 4인 가구: 약 180만 원

※ 지급 금액은 소득·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많을수록 지급액은 줄어듭니다.

📝 신청 방법 및 절차

  1. 1단계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
  2. 2단계: 소득·재산 조사 및 서류 제출
  3. 3단계: 자격 심사 후 결과 통보
  4. 4단계: 자격 인정 시 매월 생계급여 지급 개시

✅ 마무리

2025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더 많은 국민이 복지 사각지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.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자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 정부가 마련한 이 제도는 삶의 최소한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망입니다.


출처: 보건복지부,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(https://www.bokjiro.go.kr)